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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김종욱 운영위원장이 12월 10일 아침 백제병원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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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서 ‘현실’된 비상계엄…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이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말로만 떠돌던 ‘계엄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정치권에서 계엄 준비설이 제기된 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1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부터다. 개정안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이끄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호처장은 경호처 요원 700여 명과 1,300명의 경찰, 1천 명의 군병력 등 모두 3천여 명을 자신의 지휘권 아래 거느리게 되는 셈이었다.
유신 시절인 1976년부터 4년간만 존재했던 경호처의 타 기관 지휘‧감독권 부활 시도에, 야당 지지층에선 높아진 반정부 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실이 정권 위기 때 계엄과 같은 비상령을 선포해 시민의 반발을 제압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받아들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논란 끝에 보류됐다가, 지난해 5월 ‘지휘‧감독’ 대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_한겨레 12.04.
[12월 7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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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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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아시아경제]
2,360선까지 밀린 코스피...코스닥은 5% 추락하며 630선 붕괴
[12월 9일,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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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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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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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국민일보]
"어쩌다 여행기피국 신세"...탄핵 정국에 K관광도 직격탄
[12월 10일,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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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중앙일보]
"한‧한 체제, 헌법에 부합한가"...미 대사, 한국에 물었다
[12월 10일, 파이낸셜 뉴스]
정국 불안에 무너진 증시...나흘간 144조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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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협 실무자들 "전화 받기도 겁나“
[12월 10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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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 판단...국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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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1처장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12월 10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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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