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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토론회가 되도록
정원희 건양대 교수
기사입력  2024/03/22 [07:22]   놀뫼신문

 

  

안녕하세요, 정원희입니다.

저는 현재 논산시재정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지방행정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정원희 교수입니다.

4.10 총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정작 주권자인 시민들은 후보자에 대해 별반 아는게 없습니다.

우리 논산계룡금산 15만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치공약, 경제·사회 발전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비전과 실행계획들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끌어 갈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 구호도 선거 홍보도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계룡금산 15만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이번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패널 겸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도 라이브 생중계되니 논산계룡금산 유권자들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과거 60~70년대 선거를 보면, ‘고무신선거’, ‘막걸리선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 쿠테타 정권이 집권 연장을 위한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과 농촌을 겨냥한 선심성 선거운동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때 유세장에서 유권자들에게 막걸리판을 벌이고 고무신을 나눠주는 진풍경이 벌어졌었죠.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고무신은 국민신발로 불릴 정도로 요긴한 생필품이었습니다. 또한 보릿고개를 겪는 사람들에게 공짜 막걸리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그래서 유세장에서는 후보 운동원들이 주전자를 들고 다니며 막걸리를 따라주었고, 술에 취해 돌아가는 유권자의 손에 고무신 한 켤레씩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막장 선거판을 작정하고 만들었던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막걸리 한 잔과 고무신 한 켤레로 유권자들의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후 쌀, 밀가루, 빨랫비누, 수건, 라면, 설탕 등이 선거 특수를 탔고 금권, 관권, 흑색선전, 중상모략 인신공격 등으로 혼탁한 선거가 이어지자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을 강력 규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국민의 지성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선거의 악습은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걸리와 고무신과 돈봉투 등은 사라졌지만 당시 선거 때의 뿌리 깊은 잔재는 그 방법이 교묘하게 진화되어 법망을 피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후보들이 연일 쏟아내는 포퓰리즘성 거짓 공약들의 남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거의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할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후보자들 마다 정책도 없고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이 일방적인 선심성 공약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이미 천문학적 액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정직하지 못한 술수가 판을 치는 선거에 대해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하여 투표를 포기하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있죠. 또한 정치인들은 이런 정치적 불신과 혐오를 오히려 부추기고 조장하여 적극 지지층의 결집만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태로는 우리의 선거문화가 절대 나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좌우 진영싸움에 갇혀 있는 현재의 정치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진영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이 바뀌겠습니까?

선거에서 유권자의 권리행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투표장으로 직접 나가서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 및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꼼꼼하게 비교해가며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들의 품성과 인성도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모두 투표에 참여해 국민의 무서움을,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유권자들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 염치없는 정치인들을 혼내주는 현명한 판단을 함으로써 유권자가 진정 승리하는 총선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정원희 건양대 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현 한국정책학회 대외협력위원장
  • 현 한국지방행정학회 편집위원장
  • 현 논산시재정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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