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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 논산본부’ 출범
‘농어촌기본소득(농민수당)’을 최우선과제로 법제화운동 전개

기사입력  2021/10/28 [18:01]   놀뫼신문

 

논산 시내 몇 곳에 <기본소득국민운동 논산본부 출범식> 현수막이 붙었다. 명시된 대로 10월 27일 오후 4시부터 출범식이 논산문화원에서 열렸다. 논산본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기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최우선과제로 법제화”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 행사는 논산본부 창립경과보고, 주요 정치인들의 축사 또는 축하영상, 출범선언문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초청강연이었다. 박경철 박사(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가 “왜 농어촌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역설하는 자리였다. 그간 충남연구원에서 충청남도와 도의회에 ‘농어촌기본소득제 실증실험 방안’ 충남형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날 강연에서 박경철 박사는 그 추진 배경과 과정들을 직접 설명하였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저성장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목적을 둔 운동이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언급되는 로봇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논의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탐색하려는 시도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논산본부 상임대표는 김종욱 국제로타리3680지구 10지역 대표가 맡았다. 그는 논산본부의 기본소득운동 방향이 ‘농어촌기본소득’임을 강조하였다. “민주주의는 발전했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 되는 시기,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의 소득개념인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대선때가 되어서 불쑥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7월 5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 200여명의 시민이 모여 ‘논산시 농민수당 조례제정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 후 강좌도 열었는데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의 도입현황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당시 참여한 단체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쌀전업농회,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귀농귀촌협의회, 한우협회논산시지부, 한돈협회논산시지부,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등 9개 단체이다.

농민수당조례제정공동추진위원회와 기본소득국민운동논산본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라는 목표는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전국 조직이다. 당진은 일찍이 출범했다. 지난 7월 7일 농민수당을 추진했던 당진시 농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국민운동 당진본부’가 발족했다. 인근 세종은, 11월 2일 공식 출범한다. 공동발기인은 총 1071명인데, 공동대표 이름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13명과 시민사회계 인사,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이 들어 있다. 논산본부가 정치색을 띠고 정책이나 법제화로 힘을 모아갈지,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농민운동으로 저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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