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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단계 재정분권 조속한 이행 촉구
황명선 대표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을 즉각 처리해야”
“9월내 처리되지 못하면 각 지방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2021/09/17 [10:02]   놀뫼신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9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포럼 자치와 균형’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가가치세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8일 당정청 전체회의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 짓고, 관계 법률을 9월내 개정하여 2022년부터 지방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세종시특별법 등이 8월 25일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4개 법안은 9월 13일 통과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전되며 9월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재정분권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이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련 법안이 9월 내 처리되지 못하면 각 지방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렵고, 연말에 처리되어도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관계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은 여야 미쟁점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 내년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법이 9월내 통과되어 2단계 재정분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와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을 즉각 처리하라!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과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2단계 재정분권의 즉각적인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가가치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2단계 재정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먼저 지난, 2018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자치분권위원회 각 부처 장관들은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 합의문」을 작성하고 직접 서명한 바 있다.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지난 19년 9월 6일 ‘2단계 재정분권 TF’가 출범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총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청와대, 기재부,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당정청이 총 4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 소위를 열어 치열한 논의를 한 끝에 마침내 2021년 7월 28일 열린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2단계 재정분권 5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세종시특별법’이 마침내 지난달 8월 25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세종시특별법을 지난 9월 13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가가치세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4.3%)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은 2단계 재정분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타 쟁점법안을 이유로 열리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에서 목표로 한 2단계 재정분권의 처리가 요원해지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도 지방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우며, 연말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부가가치세법’은 부처 간 협의를 마친 사항이다. 그리고 여・야간 미쟁점 법안으로 조속한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다.

이에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과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9월 중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부가가치세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9. 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포럼 자치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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