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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논산시의회, 원포인트 추경으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약속
기사입력  2021/09/15 [17:03]   놀뫼신문

 

9월 14일 제22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황명선 논산시장의 원포인트 추경 취지에 공감하며,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모든 논산시민을 포함하여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논산시의회가 공감하고, 시와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원포인트 추경이 결정될 수 있었다”며 “추석 전 지급을 최대한 마무리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약 20억 7천만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8천3백여 명의 논산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3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으로, 집합제한 기준에 따라 그룹을 나눠 집합금지 그룹은 100만원, 영업제한 그룹은 업종에 따라 50만원, 30만원 등 차등으로 지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와 논산시의회의 연대와 협력이 주목받으며, 모든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7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발표된 이후부터 선별과정에서의 건강보험료 기준 문제와 합리성, 사회적 불평등 발생 등을 우려하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해왔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업제한·금지로 더욱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보전을 위해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위로금 형식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6일 도내 15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참석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도 충남 자체 예산을 확보해 전 도민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만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태야 한다”며 “그 동안 농어민 수당,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시설에 대한 안정 자금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온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와 충남지방정부회의 다음 날 충남도 부지사와 도내 부시장·부군수가 참여하는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나눈 결과 현재 대다수의 시·군에서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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