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시장 한번 잘못 뽑았다 하면
- 타산지석, 서울과 대구의 선례 -
그저께부터 방류된 탑정호 6개 수문이 오늘중 문을 닫을 예정이다. 지금 코로나도 터진 봇물 같다. 1년 반에 걸친 피로감이 만수위였다가,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하여 확 풀어진 감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그 결과가 참담하다. 인근 훈련소에서 번지는 집단감염은 점령군보다 무섭게 느껴지는 작금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퍼지는 확산세, 기세 좋게 밀려오는 4차유행은 원인을 뿌리에서부터 찾아봐야 할 시점이다. 고도의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 진단한다.
대구의 망신살 연타
그러나 대구신천지 사태에서 보다시피, 그때 대구보다 메트로폴리탄인 서울은 건재했다. 대구가 그 난리일 때 대구시장이 보여준 미온적 태도는 “개인적으로 신천지와 무슨 관련이라도 있나?” 할 정도로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러한 조치가 향후 대한민국에 어떤 확산세를 가져왔는지 추적할 수는 없겠으나, 2~3차 감염에도 중대본이 잘 대처해준 덕인지 대구사태는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듯싶었다.
그러다 얼마 전, 뜬금없이 대구시 자체로 백신을 공수받아 우선 공급한다는 발표가 떴다. 이 낭보는 며칠 후 사기극으로 판명되었다. 본인들 손으로 시장을 뽑은 대구시민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한걸음 앞서 미국에 건너가 백신 수입 한 건을 올리려던 황교안 전직 국무총리의 처신은 그 망신살의 속편이었다.
유흥업소 규제 푸는 서울시장의 완화책
망신살 시리즈는 연속극처럼 릴레이다. 지난 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는 중앙집권 서울 특혜 상실을 우려하며 지방분권화를 반대하는 이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압승을 거두었다. 부동산 정책의 허를 파고들어 집중 부각한 거까지는 선거전략으로 봐줄 만했는데, 선거후 코로나를 볼모로 한 중대본과의 충돌은 경악할 만했다.
오세훈 표 ‘상생방역’은 취지나 명분에서느 그럴 듯해 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업규제 완화조치를 단행한 것까지는 고개가 끄떡여지는데, 불요불급한 유흥업소가 우선 순위에 들었다. 확진자 주변의 추적 조사를 타 시도 10명에 비하여 7명으로 줄여 시행중인데, 다른 분야도 아닌 방역 예산을 삭감해버린 건 아닌지 심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간이진단키트만 해도 그렇다. 정확도가 떨어져서 실효성이 문제가 되자 곧 폐기되었고 13억여 원의 예산낭비를 자초했다. 쓸 데 안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데 쓰는 게 오세훈표 차별화 전략의 성적표이다. 그의 성적은, 수도권에서 확진자 연일 1000명 상회라는 그래프로 드러났다.
이러저런 원인으로 야기된 서울의 코로나 상황도 심각하거니와, 앞으로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서울시정은 일개 지방신문사나 지역민이 나설 게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강건너 불구경이기만 한 것인가?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때 대한민국은 그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장을 향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특히 유력 언론들 대부분은 아직까지 조용한 편이다. 심각함의 정도에 있어서 신천지 사태보다 더하면 더한데도 관대한 침묵 모드다.
메이저 언론의 방어막, 이제라도 걷혀져야
이런 때 질타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집단은 메이저 언론이다.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인 부동산 반응에 대하여는 있는 말 없는 말 다하여서 단군 이래 최대의 실정(失政)으로 몰아붙였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LH 주공에 대한 비난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집값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정부만의 탓인가?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안정화를 꾀해보려 고심책으로 내놨지만, 부동산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망 사이로 종횡무진하는 세력들의 농간은 왜 집중 부각시키지 못하는가? 그리고 실체가 드러난 주공에 대하여는, 왜 이제와서는 관대하고 무관심해졌는가?
주택문제는 삶의 질 영역이지만, 코로나는 죽고사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렇지만 보수언론들은 사후약방문마저 거절하는 분위기다. 이들 거대한 공룡과 괴물 앞에서 “더 이상 민생과 역사 앞에서 죄짓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심정은 괴기하기만 하다. 통사정해야 할 주체가 뒤바뀌어서다.
시장(市長)을 지역이기주의 관점에서만 선택한 시민들은, 그 결과 공이든 과든 그들 자신의 모가치다. 타 시도, 시군에 미치는 영향력은 2차, 3차 가해이기에 할 말이 적어지는 건 현실이지만, 경계 없는 지구촌, 한반도에서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일전 논산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 행정 ‘전국 1위’ 상을 받았다. 7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1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휘한 선제적 위기 대응 능력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으며, 코로나 위기관리 종합대책분야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훈련소 상황 등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살얼음판 형국이다. 이제 논산도 머지않아 새 시장을 맞이한다. 시장 하나 잘못 뽑아서 망신살인 대구와 서울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분수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