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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경찰서 신설부지 논란
- 계룡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 시민들, 경찰서 물거품 우려 “납득 못해”
기사입력  2020/04/08 [15:39]   논산계룡신문

 

▲ 금암동 8번지 계룡경찰서 신설 예정 부지     ©

 

최홍묵 계룡시장을 비롯하여 김종민 국회의원과 많은 시민들이 계룡경찰서 신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6월 말 행안부로부터 ‘계룡경찰서 신설’을 승인받았다. 이어 8월말 기재부는 ‘금암동 8번지에 계룡경찰서를 신설’에 따른 ‘2020년 정부예산’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지난달 개회된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특위에서 ‘계룡경찰서 신설예정부지 매각’과 ‘체육시설 대체부지 매입’ 및 기타 유량조정조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

본지는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욱 존재감을 확인해주는 계룡시의원들의 정치적 논리가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본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정치적 행위인지 꼼꼼히 따져보고자 한다.

 

▲ 계룡경찰서 신설 사업개요     ©

 

▲ 계룡경찰서 신설 추진경위     ©

 

 

1.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하는 KIET(산업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지역간의 균형 발전은 각 지역이 똑같이 균일하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간산업체, 기업체, 공장 등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입지를 선정할 수 있으나, 관공서의 경우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관공서의 설립목적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계룡경찰서의 입지선정 기준은 관할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입지적인 여건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꼽을 수 있으며, 향후 지방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계룡시와의 업무효율성도 고려해야 하겠다. 여기에 투자비에 대한 비용의 효율성도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몇몇 계룡시의원들의 반대 이유 중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계룡대실지구에 계룡경찰서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암동에 사는 K씨는 “행정 상업지구인 금암동도 이빨 빠진 듯 개발이 미진한 상태인데, 아직 기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대실지구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지역구로 유치하여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꼼수가 내포된 것”이라고 일갈하였다.

충남에서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실패 사례로 충남도청 내포 이전을 꼽을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경쟁 속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포로 이전한 충남도청은 7년이 지났음에도 인구, 환경, 정주여건 등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민들에게 불편만 제공하고 있다.

 

2. 주차장 협소 및 진입로 불편

 

현재도 주차장이 협소하여 시민들과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경찰서마저 입주하게 되면 주차 대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또 다른 반대 이유다. 주차공간의 부족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룡시만의 문제 또한 아니다. 그나마 계룡시는 타 지자체보다 양호하며, 금암동은 엄사리보다 주차가 용이한 편이다.

주차문제는 경찰서 신설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안과 다양하고 슬기로운 시책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오래된 구시가지와 재래시장 등이 밀집된 도시재생지역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다. 하물며 계룡시 금암동에서 주차난으로 경찰서 신설이 거부된다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식이다.

 

3. 간담회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전무

 

시와 의회는 지난해 11월 5일과 올해 3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에는 부지선정에 따른 의원간담회, 이번 3월에는 부지매각에 따른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시의회는 ‘계룡시와 경찰청이 협의를 마치고 추후 통보하는 형식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 또한 금암동 8·9번지, 하대실 지구, 터미널부지 등 3후보지 외에도 다양한 후보지의 검토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평상시 시와 의회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계룡경찰서 부지 선정의 주체는 경찰청이기 때문에, 시의 업무에도 한계가 따르고 있다.

 

 

❑ 입지선정의 객관적인 기준 모색 필요

 

진실한 반대 의견과 논쟁은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한 지방분권의 완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이나 있어서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사항인데, 부결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숙의 끝에, 시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미 건축비와 토지보상비 등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 부결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혹 경찰서 신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이삼 년만 늦어질 뿐”이라는 모 시의원의 답변에 대해 시민들은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시기인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발발하여 시민들의 뒷담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선 “후반기 의장 선거에 선점을 위한 의원간의 대립에서 비롯됐다”는 권력암투설과 “모 의원 가게 앞에 경찰서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타 의원들이 배가 아파서 반대했다”는 웃고픈 이야기마저 회자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담당자는 “계룡시와 상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 부지 매각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간단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편 시관계자는 “경찰서 부지 선정의 답은 시민에게 있다”며, “우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조치한 후 객관적인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해 시민에게 묻고, 시민에게서 답을 얻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서와 공공기관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사회단체 관계자는 “시의원은 시민의 상전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가는 시민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앞장서서 일은 못할망정 앉아서 감놔라 콩놔라 등의 트집잡기식 일은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계룡시의회 의원들에게 “더욱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며, 더욱 정의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현명하고 나은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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