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광고
논산시계룡시백제권 뉴스사회종합교육·문화농업·단체오피니언·사람들기획·특집정치종교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0.07.08 [16:10]
사회종합 > 일반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유변호사의 법톡(法TALK)] 불륜사실을 추궁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  2020/03/18 [18:22]   놀뫼신문

[유변호사의 법톡(法TALK)]

불륜사실을 추궁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제3자의 음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2019년 하급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기대됩니다.

2. 다만,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도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기존 대법원 입장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3.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비밀녹음은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분쟁 사안에 관한 증거 수집 등의 목적이 있다면 여전히 용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놀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광고
광고

[여행] 폐교의 재탄생 & 추억의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논산시·계룡시의회發 막장 ‘개그콘서트’ / 놀뫼신문
[계룡시체육회 순례2 볼링협회] 계룡에서도 “스트라이크!” 외칠 날을 기다리며 / 놀뫼신문
논산시 직원 김일태 씨, ‘기역자형 어금니 칫솔’ 발명 / 놀뫼신문
황명선 논산시장, 취임 10주년 간담회 가져 / 놀뫼신문
논산소방서, 제14대 김남석 서장 취임 / 놀뫼신문
[인사] 계룡시 2020년 7월 6일자 / 놀뫼신문
제8대 전반기 김진호 의장 "논산시의회 의정활동 2년을 보고합니다" / 놀뫼신문
[논산이야기] 우리 논산의 지명 어떻게 지어졌나? / 놀뫼신문
화지중앙시장,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참 / 놀뫼신문
[소통공간] 논산시의회 막장드라마와 ‘빌라도의 고백’ / 놀뫼신문
로고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충남 논산시 시민로 402 (취암동)| Tel - 041) 733-4800~1 | Fax - 041) 734-5567
상호: 놀뫼신문 | 등록번호: 충남다01238 | 등록연월: 2006.06.30 | 발행인: 전영주 | 편집인: 전영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전영주
Copyright ⓒ 2007 놀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m4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