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서는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10년 이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함량미달 부분의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제8조, 제9조에서 부당한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자가 실증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에 관해서도 동법 제26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토록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함량 미달의 불량식품에 대하여 제조·판매는 물론 광고까지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남을 기만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 등을 가볍지 않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선거판에서만은 함량 미달인 자가, 본인이 국가를 이끌 적임자라고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기만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무사한 것은 어찌된 영문일까?
4·15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바라보는 총선의 3가지 변수를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총선 상황도 체크해 본다.
정치권이 예상하는 4·15총선의 변수
[포인트 1]
4·15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팬데믹 상황까지 확산한 코로나19로서, 투표율까지 좌우하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대면 선거운동이 실종하면서 일일이 명함을 돌리고 유세차에 올라타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사라졌다. 예년 선거와 달리 현역 의원들은 추경안 심의 등에 몰두하며 비교적 여유스러운 반면, 정치 신인들은 본인을 알리는 홍보 기회가 줄어들어 울상을 짓고 있다.
[포인트 2]
또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여야가 상반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면서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반면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면 마스크 수급과 방역, 경제상황 악화 등이 코로나19 심판의 잣대가 되어 민주당은 모든 악재를 뒤집어 쓰는 각오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포인트 3]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꼼수 비례정당’ 경쟁으로 선거제도 개혁 취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정치가 과거로 회귀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적 약자들의 원내 진출과 다당제, 정책 경쟁 등이 물거품이 되면서 거대 정당의 진영대립만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번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꼼수 전략이 통하는지는 혜안(慧眼)을 가진 유권자들의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지역 총선 상황
3월 17일 오전 이인제 전 의원이 제21대 4.15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였다. 지난 10일(화) 컷오프에 강력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낸지 꼭 일주일 만이다. 이로써 우리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박우석 예비후보간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상황이다.
김종민 예비후보와 박우석 예비후보 간의 대결은 당 지지도 면에서나 인물 인지도 면에서 김종민 예비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박우석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은 하지 않았어도 관록의 6선 이인제 전 의원을 딛고 올라선 저력을 본선까지 발휘한다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만이 아니라고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박우석 예비후보는 13대에서는 한겨레민주당, 14대 무소속, 15대 무소속, 17대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이번 21대 총선출마로 총 5번째 출마하는 것이다. 반면 김종민 예비후보는 이인제 전 의원과 19대 20대 총선에서 각각 1승1패씩 나눠 가졌다. 김종민 예비후보는 지역 활동에 비해 중앙정치에서 초선의원 이상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정가 보다는 중앙정치에서 더 익숙해진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