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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공장에 대한 충청남도 ‘두 얼굴의 아수라백작’
계룡 제1산업단지 산업용 세탁공장 분양 건에서
행위자체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 포상
행위방법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지적
기사입력  2019/11/05 [18:22]   놀뫼신문

▲     © 놀뫼신문



‘행정의 일관성(一貫性)’은 공공기관의 약속과 믿음의 척도이다. 특히 도정에서 신뢰는 생명이나 다름 없으나, 최근 충남도청의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더 행복한 충남’이 아닌 ‘더 불편한 충남’을 만들며 도민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계룡시 제1산업단지 내 산업용 세탁공장 입주 추진에 관련하여 지난 5월 13일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감사과에서는 종합감사결과 ‘우수시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규제혁신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여 다음달 포상금 3백만원과 함께 표창한다는 발표를 했다.

반면,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결과 2건이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얼굴의 아수라백작이 등장한 황당 발표이다. 

 

계룡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계룡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산업단지의 장기 미분양용지 분양‘건으로 평균점수 94점을 획득하며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충청남도는 지난 8월 20일~ 9월 10일, 도 및 시·군 대상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총 48건(도 2, 시·군 46)이 접수되었다. 이 중 기준에 적합한 27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9월 25일~10월 7일 심사하였다. 적정성 10%, 노력도 30%,  효과성 40%, 연계·파급성 20%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최우수 1, 우수 3, 장려 5건 등 총 9건을 선정·발표하였다. 이에 11월 도지사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12월 초순 표창 및 포상금 3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종합감사 우수시책 선정

 

지난 3월 4~18일 실시한 계룡시 종합감사에서 충남도청 감사위원회(감사과)는 5월 13일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8건의 우수시책을 발표하였다. ‘계룡 제1산업단지 산업용세탁공장 입주추진’ 외 7건이 선정되었다.

감사위원회는, 계룡 제1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10여년이 지난 장기 미분양용지에 대하여 의료기관 세탁공장 입주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활동으로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100% 분양완료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연간 98억 원의 지속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123억 원의 단발적 건설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우수시책으로 선정한 것이다.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 2건 지적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조사과)는 계룡시 ‘제1산업단지 입주 및 매매계약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10월 30일 발표했다.

지난 9월 23~27일 연 5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는 공장용지에 서비스업인 의료세탁공장을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 주요 입주기준을 변경하면서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29일 ㈜HWTs로부터 산업용지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으면서 선수금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 및 용지매매계약일인 2018년 1월 19일 선수금을 징수한 것 등 2건이 부적정하다”고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였다.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를 칭송해야 하지만, 현실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해야 무탈하며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공직사회 분위기다.

충남도의회 오인환 행정자치위원은 “이와같이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기본업무에만 충실하고 출·퇴근만 잘하자'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더 나아가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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