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에서 주목하는 것은 논산의 마을민주주의이다. 황명선 시장이 4년 전에 구상하였고 2년 전부터 실시한 마을자치회는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다. 지역을 위하여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 기여를 해왔지만, 자치나 민치보다는 여전히 관치적(官治的) 요소가 많았다. 주민세로 거둬들인 돈을 시청에서 집행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논산은 현재 500여 마을에 300만원씩 나누어 주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직접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네일은 이장이 알아서 혀~” 하면서 참여의식이나 주인의식이 저조한 편이었는데, 새롭게 구성된 마을자치회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우리 동네 이거 해주세요” 식의 관행적인 관치행정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하는 주민주도형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 최초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논산시 브랜드는 「사람중심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이다. 마을민주주의의 혁신도시를 목표로 하는 논산시가 내건 기치는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만드는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이다.
논산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증가 및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 등으로 마을공동체의 복원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주민세 환원 필요성도 대두되었는데, 주민세가 세대별 4,4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17년분 논산시 주민세는 5억 1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마을자치회의 구성은 위원 10명이상 20명 이하로 주민이 자유롭게 구성하되 여성, 청년,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2018. 3. 30일, 전국 최초로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포하였다. 명칭은 ○○○리 동고동락(同苦同樂) 마을자치회로 하여서 489개소(위원수 5730명)로 출범하였다.
마을자치회를 통해 해보고 싶은 활동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마을공동체 사업 (두레)
· 마을 꽃길 가꾸기
· 마을의 불편한 점 개선하는 사업
· 마을아이 공동돌보미
· 마을주변 환경개선사업
· 어른신들 소일거리(할매조합)
· 동네 한바퀴 실행 자원개발
· 노인 및 소외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마을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하였다.
- 공무원 자치역량강화 교육(2018. 9. 28. 논산시 공무원 200여명)
- 찾아가는 마을자치회 주민역량강화 교육(91개소 2018. 10. ~ 2019. 상시운영)
-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활동가 양성교육(주민 35명 2018. 11. ~ 2019. 4. 기본과정 30시간, 심화과정 20시간)
다음은 추진성과 중 주요사례 하나로 연산면 청동1리 마을자치회 정기회의 장면이다.
· 꽃가꾸기 : 2018. 4. 25.(수), 4. 27.(금)
· 텃밭가꾸기 : 주민 먹거리 가꾸기
· 분리수거 : 쾌적한 마을환경을 위한 마을자치회 위원 지도 필요
· 귀촌자와의 소통 노력
· 반별 마을지도 제작 및 회관 부착
· 연막소독기 구입 – 집집마다 주기적 소독 활동 계획
· 마을자치회 정기회의 정례화 : 월1회 월요일 저녁 7시
주민세 환원, 마을자치회 지원사업
주민세 환원으로 마을자치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자치회를 육성중이다. 마을자치회 1개소 당 3,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의 화합·실천 프로젝트로 자율제안·주민주도·주민참여형 마을자치활동 지원 소규모 사업을 하였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박람회(가칭)
이상 노력의 결과 3가지 열매를 거두었다.
1)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사업 선도지자체 선정(공무원 33명 증원, 인센티브 30,000천원)
2)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중앙·지방·민간 합동 워크숍에서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사례 발표로 논산형 주민자치 모델 전파
3)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제6회 한국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관내에서는 상월면 산성리, 가야곡면 강청1리, 은진면 남산3리 마을자치회 같은 데가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동네마다, 옆동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하반기 9~10월쯤에는 가칭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박람회”가 열릴 거 같다.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489개소가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 1년간의 마을자치 운영을 통한 마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우수 마을의 자치활동을 공유하는 동고동락 마을축제 형식의 마을자치박람회다. 200여 마을부스에 “우리 동네는요...”로 시작되는 마을자원들이 공개될 것이다. 평생교육과, 100세행복과, 마을자치과에서 진행했던 동고동락 마을사업들이 총망라될 공유 한마당이다.
- 이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