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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청 ‘자치·혁신’ 선언
기사입력  2017/01/10 [16:49]   놀뫼신문

  

존경하는 대전시민과 충청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2010년과 14년,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도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주의 벽에 부딪혀 좌절했던 김종필 총재의 좌절과 비애의 역사를 따라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소신과 포부로 대한민국의 젊은 지도자로 성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민 여러분은 저의 선언에 화답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도지사를 시켜주셨고, 시도지사들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대선 도전을 선언합니다. 저의 도전은 낡은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는 도전이 될 것이고, 새로운 세대의 도전이 될 것이며, 시대를 교체하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과 충청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또 다른 포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과 충청은 편협한 지역주의에 갇히지 말고 실력과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선도해 봅시다. 대전·충청이 이끌어온 자치분권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만들어 봅시다.

 

지난 7년간 충남은 행정과 자치, 3농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충남과 대한민국의 과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충남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자부합니다. 도는 도다운 역할을 하고, 시군은 시군답게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무원은 청렴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이 만들어온 지방자치의 모범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저는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 지도자회의’를 신설합시다.

현재 국무회의에 서울 시장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견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변방의 목소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협의해야 합니다. 눈을 마주보며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상명하달이 아닌 수평적 대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관할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합시다.

지금 각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은 일을 하기에 덩치가 크거나, 큰일을 하기에 너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광역지방정부는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고, 과도하게 성장한 대형 기초지방정부는 좀 더 작게 분할해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가까이에서 챙길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시·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도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역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중앙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섭과 중복 업무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는 시답게, 도는 도답게 일하고, 중앙정부는 안보와 국방, 외교,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충남이 해 온 것처럼 도와 시군의 업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각 단위에 맞지 않는 업무는 과감히 이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전·충청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을 이끈 중심은 대덕 연구 단지입니다.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개방형 통상국가'이고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입니다. 역대 정부들도 ‘혁신경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간 20조에 가까운 R&D 자금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2-3년마다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가 과학기술 정책이 좌우하거나 보고서용 연구만 이뤄지는 풍토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혁신경제’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도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자들이 중장기적 비전을 주도하고, 민관이 함께 투명한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만들어 탁월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혁신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결정의 독립성과 자치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큰 방향을 수립하는 기관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심의위’와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그리고 ‘과학기술 전략회의’등은 기능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 직속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가칭 ‘국가연구개발심의위’로 확대 개편하고,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나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혼선을 막고, 권위 있는 기관이 중장기 연구 개발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미래창조과학부는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미래창조 과학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까지 과천에 남아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대전시민 그리고 충청인 여러분!

 

2017년, 국민들은 낡은 시대를 끝내고 시대를 교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운영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으로, 쫓아가는 후발 주자 전략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전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 안희정은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대전·충청인들도 대한민국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저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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