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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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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대책 없나?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윤환
기사입력  2015/07/14 [19:12]   편집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월간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공식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각 대학마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대학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 취업학원 등에 다니는 취업준비자, 취업자 중 더 좋은 직장을 원하는 추가취업희망자 등 사실상의 청년 실업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같이 청년실업이 높아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높은 대학진학율로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 기인한다. 고용시장 상황도 청년실업을 부추기고 있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줄이면서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고 좋은 일자리의 주된 공급처인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진 데다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를 넘지 못할 정도로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작년 세월호 사고에 이어 금년 메르스의 여파로 내수가 급속히 냉각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성장이 둔화되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고 중국의 추격이 턱밑에 이르러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여야 정치싸움에 밀려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1% 성장하면 6만~7만명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 GDP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주저앉으니 20여만명의 일자리밖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연간 대졸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라면 눈높이를 낮춰 직업을 선택하면 될 텐데 사회·경제적 여건이 쉽지 않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취직이 어려운데도, 3D산업의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우리 청년들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산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하는 것도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3D업종’이어서 근로자들이 기피하게 되면 경제논리로는 수요공급의 이론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 굳이 우리 청년들을 비싼 값에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낮아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이 보족하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용접공이나 배관공 같은 힘든 직업이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직장의 안정성과 연봉만 받쳐준다면 광부나 용접공 같은 3D업종도 얼마든지 인기 직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은 대기업과의 복지혜택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일단 입사했던 신입사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및 직무 적응실패(43.1%), 급여 및 복지후생 불만(23.4%),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14.2%) 등이다.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취업이 안 되니 결혼이 미뤄지고,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까지 파생된다. 청년들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취업이기 때문에 창업과 같은 도전정신은 사라지고 안정적인 취직자리에만 안주하게 된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도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효과를 높이고, 기업과 대학간의 일자리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산업계의 근로 및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 등의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만든다. 인간은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일자리가 없는 삶은 등대 없이 어둠 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외침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답을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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