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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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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인 가구 시대의 도래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윤환
기사입력  2015/03/24 [16:54]   편집부

   
 
결혼을 늦추거나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구형태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1인 가구시대의 도래는 사회나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00년 226만 가구에서 2010년 347만 가구, 2014년 488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1인 가구 수가 우리사회의 가장 흔한 형태였던 4인 가구 비중을 앞지르게 되었다.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2020년에는 588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커지면서 전통적인 결혼관이 퇴색하였고, 취업률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 확대가 젊은 세대의 만혼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고령화에 의한 평균수명 상승을 들 수 있다.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진 것도 초혼연령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남자 31.8세, 여자 28.9세로 4세나 올라갔다. 혼인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한 젊은층의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중·장년층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교육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이혼에 의한 1인 가구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60대 이상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사별에 따른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남녀간 성별 수명차이가 결국 노년층 1인 가구 증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곳곳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쳐 ‘솔로이코노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기업들은 발빠르게 1인 가구시대의 새로운 경제트렌드에 맞추어 상품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1인 가구 중에는 좋은 직업에 고소득을 올리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혼자 오래 살다보니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고 재난이나 질병 등에 부딪혔을 때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대다수 1인가구는 사회적으로 관계가 취약하고 빈곤에 노출되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각종제도와 정책을 3-4인 가구 중심에서 에서 1-2인가구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천불을 넘어섰으며 인구 5천만이 넘어 소위 선진국 클럽인 20-50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인구와 경제면에서 선진국이 된 것이다. 하지만 1인가구의 증가는 우리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독거노인들의 부양문제나 저소득층의 취약한 사회복지도 해결해야 한다. 1인가구의 대다수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청년세대의 결혼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력을 높이는 대책과 집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여 결혼비용을 절감시키는 사회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적 성취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주어야 하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자기계발과 재취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당근과 함께 채찍도 필요하다. 미혼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증가시켜 결혼으로 유인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고령층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노인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 등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짜야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할 정책을 미리 준비하여 잘 대응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정책적 접근방법도 다차원적이어야 한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1인 가구시대 도래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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