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인복지기금 10억 원 달성…원금 활용 ‘일몰제’ 추진

계룡시가 노인복지기금 10억 원을 조성하고, 원금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계룡시는 지난 4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노인복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운용 방식 변경안을 논의했다.

최재성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조광국 계룡시의회 부의장, 김정수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장 등 위원 7명이 참석해 기금 존치 여부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논의는 지난 4월 16일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기금 폐지 시 예산 독립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순히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통합하는 대신, 원금을 노인복지 핵심 사업에 직접 투입하고 재원이 소진되는 시점에 기금을 종료하는 ‘연차별 소진 후 일몰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1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운용 방식이 변경될 경우 해당 재원을 온전히 복지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노인교실 기자재 확충과 시설 보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기반 구축 등 어르신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조성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시는 원금 사용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선행 절차를 추진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최재성 부시장은 “기금 10억 원을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직접 투입해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지역 어르신에게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6월 중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