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추진해 온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이하 양촌산단)'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논산시에 사업 전면 철회 및 불법 시설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9월 4일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양촌지킴회’,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이들은 이번 금강청의 반려 결정이 “환경보호와 주민 생명권을 수호한 역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 금강청 “중대한 보완 미이행”…환경영향평가서 공식 '반려'
금강청은 양촌산단 사업의 본안 환경영향평가서를 2025년 2월 5일 접수한 이후, 3월 19일 보완을 요구했고, 사업자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8월 18일 보완 문서를 제출했으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단 한 차례의 협의만 거쳐 지난 9월 1일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금강청은 반려 사유로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명시했다.
▲지질조사 미실시, 지하 구조물 및 터널 안정성 검토 부족 ▲산지 산업시설용지의 사면 안정성 검토 미흡 ▲화약류 등 위험물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저감 대책 부족 ▲생산시설 계획, 생산품, 공정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부재로 인한 영향 예측이 어려움 ▲화약류 저장시설의 지하화 방안 미검토 등이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금강청이 반복적 협의 없이 ‘단칼’에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사업자의 보완 문서가 평가 대상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시민사회의 꾸준한 반대운동이 이끌어낸 결과
이번 금강청의 결정은 2024년 3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민사회의 꾸준한 반대운동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부터 시민대책위, 주민대책위, 녹색연합 등은 금강청 앞 기자회견과 면담, 의견서 제출을 반복하며 양촌산단의 환경적, 인권적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금강청은 2024년 3월 28일 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사업 규모의 대폭 축소”와 “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 양촌산단 부지에서 하루 30회의 기폭시험이 계획돼 있다는 사실과 대인지뢰 추가 생산 계획이 밝혀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시민단체들은 논산시와 사업자 측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 따라 금지된 사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전 시행이 의무인 지표조사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촌산단 부지 안에 위치한 확산탄 탄두 생산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및 유산조사 이전에 불법적으로 건축된 시설로 보고 있으며, 이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 “양촌은 무기 공장이 아니라 생명의 터전이어야”
시민대책위는 논산시가 산업단지라는 명목으로 폭발물, 기폭시험, 대인지뢰 생산 같은 비인도적 사업을 유치하려는 시도 자체가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인권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논산은 농업과 생태의 도시이며, 양촌면은 수많은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이라며, “그 자리에 폭탄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역 내 여론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해 점차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양촌지킴회 관계자는 “주민들은 사업 초기만 해도 정보가 없어 방관했지만, 이제는 위험성과 부도덕성이 드러나면서 뚜렷한 반대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마지막으로 “이제 공은 논산시에 넘어왔다.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를 따르고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즉각적인 사업 철회 및 불법시설 철거,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논산시, "환경영향평가 보완 후 재추진 ... 사업 중단 아냐"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최근 금강청의 양촌산단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통보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사업 취소가 아닌, 평가서 미비점 보완을 요구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란 제출된 서류의 미흡함으로 인해 이를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부동의(재검토)'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과거 다른 산업단지 사례에서도 보완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전례가 있다"며, "양촌산단 역시 환경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추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논산시가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 및 재제출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재협의,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응 및 법적 절차 등이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이야기다.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백성현 논산시장의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양촌산단 조성이라는 행정력과 이를 반대하는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 통합시켜 가느냐일 것이다.
양촌 KDI공장이 내년 선거에서 백성현 시장에게 치적(治績)보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패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 전영주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