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하여 실시한 국정감사 대비 정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34.3%의 국민이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R&D 예산 지원이 32.1%, 규제 완화가 28.5%로 각각 응답되었으며, 법인세 인하는 단 2.2%에 그쳤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 증여세 역시 51.7%로 나타나 과반을 넘겼지만, 진보층에서는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인하한 이후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초부자들의 감세를 막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며 국가 재정과 민생을 지키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윈지코리아컨설팅이 황명선 의원실의 의뢰로 SKT 가입 고객 중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4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였다. 신뢰수준은 95%이며, ±3.7%의 오차범위를 포함한다. 상세한 조사 내용과 결과는 열린국회정보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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