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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입장 발표
“2단계 재정분권,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기사입력  2021/06/01 [17:16]   놀뫼신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분권의 성과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대표회장과 이동진 상임부회장(서울 도봉구청장)은 6월 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당초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제·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과, 기초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합의하였으나,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이 이미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명선 대표회장은 당초 원안에서 지방의 재정분권과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중앙과 지방사이의 합리적인 사무 배분은 향후 당초 원안의 목적에 맞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장 전문]

 

코로나-19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과 살림을 회복시키고자 중앙과 지방이, 광역과 기초가 함께 모든 국민과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전 세계적 초유의 재난을 극복해나가며, 우리는 결단으로 다시 시작했던 지난 30년 동안의 자치와 분권의 선택이 결국 값지고 옳았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민 앞에 약속했고,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사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앙정부와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상생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성과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지방소비세제,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과, 기초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합의하였습니다.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이 이미 추진되었지만, 당초 합의되었던 2단계 재정분권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 대 지방세 7 대 3’의 공약의 실천과 2018년 5개 부처 합의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정부와 국회는 2018년 5개 부처 재정분권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지방소비세 10% 추가이양(8.5조원 규모) 및 ‘광역 3 대 기초7’의 배분비율은 당초 원안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정부와 국회는 지방재정분권의 성과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2단계 추진방안의 취지를 존중하여, 2022년부터 2단계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 관련 기초연금은 국가책임화하고,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수당 등은 지방부담으로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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