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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등 15만 명에 1500억 긴급 지원
양승조 지사,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 발표
4월 중 1가구 당 100만 원씩 지원…시·군과 절반씩 부담키로
기사입력  2020/03/19 [17:47]   놀뫼신문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은 3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1500억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10만 명 가량이 해당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 5000여명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이밖에 도와 각 시·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다음 달 4월 중이며, 총 소요 예산은 1500억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방식은 선 지급 후 정산으로 하되,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19일 중 예산안을 확정하고, 20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25일까지 지원 대상·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각 시·군 역시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하고, 추경 편성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지급 방안 결정에 있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도민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군 간 재정 분담을 공평히 하고, 수혜 범위와 수준을 경쟁과 차별 없이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며 지방자치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지난해 농·어민수당 도입에 있어서도 시·군 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협의점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역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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