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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 한번 열어나보고 얘기하자”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관기]
기사입력  2019/12/03 [17:57]   놀뫼신문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관기]

“금강하굿둑, 한번 열어나보고 얘기하자” 

 

▲     © 놀뫼신문



 

“금강하굿둑, 이제는 어찌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은 둘로 갈린다. 전라북도나 농어촌공사측은 하류저수지로서 현상 유지, 충청권에서는 해수유통.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두 의견차를 좁혀보고자 충남도의회가 다시 한번 팔뚝을 걷어부쳤다. 금강하굿둑 현장인 서천에서 도민과 전문가 등 각계에서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충남도의회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오후 2시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박사가 동시에 출석하여 금강 개선안에 대한 건의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현장 토론회는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금강의 하굿둑 구조 개선과 수질 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금강권역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교수‧연구원 등 자문단, 유관 기관 10여 명과 도의회 특위위원들,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제발표] 해수유통이 유일한 대안인가?

 

특위 위원장인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맡고 명지대 이창희 교수와 충남연구원 김영일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20여분 씩의 발제후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창희 교수의 발표 주제는 ‘금강하구역 관리방안’이었다. “해수유통 방법론보다는 해수유통 목적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부분적 해수유통의 경우 대부분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해수유통 목적을 기수생태계 복원과 회유성 어종 통과 등 효과가 명확한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분해수유통 △h=20~30cm 시 상류 10km에서 농업용수 취수 가능하다고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어 “금란도 개발사업과 수변 생태도시 상호 협조 등 상시 해수유통을 전제로 상생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간 한시적 논의기구인 ‘금강하구해역정책협의회’를 정시적으로 운영하는 ‘금강하구정책협의회’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교수는 하류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영일 충남연 연구위원은 중류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금강유역 물환경 현황 및 수질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금강유역의 환경 변화를 설명한 후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이 큰 갑천과 미호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강하구호 수질개선을 위해선 해수순환이 필수적”이라며 금강보 개방시 환경생태 회복이 증가될 거라고 예측했다. “배수갑문 운영관리와 구조개선을 통한 해수순환 방안을 도입하고 백제보-금강하굿둑 연계와 보 탄력 운영을 위한 정부부처와 충남·전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문가 주요 의견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과 서천생태문화학교 김억수 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10여 명이 참여한 종합토론 주요 내용은 서너 가지로 요약된다. 

  • 하구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필요(실증실험 선행)
  • 해수유통을 위한 민·관·의회거버넌스 구축과 논의 필요(시화호, 가로림만 사례 참고)
  •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허재영 총장)에 문제해결 건의 필요
  • 전북, 군산의 농업‧공업용수 문제해결 선행 필요

주제발표 못지않게 의미로웠던 토론 시간에 개진된 전문가들 의견, 발언 순으로 요약 중계해본다. 

 

[허재영 도립대 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금강하구의 기수역 복원이 생태적 관점에서 중요
  • 서천 군산의 공동의 목표(이익) 설정과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시뮬레이션보다 해수유통 실증 실험 필요
  • 해수유통에 따른 편익과 불편익을 경제적 형태로 분석
  • 충남도의회에서 전북도의회에 하구관련 토론 제안

 

[이상진 충남연 박사;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하구호는 충분한 수량을 갖고 있으나 좋은 물을 가질 필요
  • 하구 오염으로 농업(농작물) 오염 문제 발생
  • 하구~백제보 구간 오염도를 낮출 방안 검토 필요

 

[최진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장]

  • 지역민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체계 수립 중요
  • 충남 전북 광역 지자체 간 논의 협의체 구성 운영 필요
  • 국책기관 포함,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 필요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 낙동강 해수유통 사례와 같이 금강도 해수유통 실험이 필요한 시기
  • 농번기 아닌 겨울이 적기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로 과감한 시도 필요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 시화호 사례 참조할 필요(협의회 구성→의사 결정→정부 인정 조치) 
  • 해결방안을 이끌 리더 기관 필요
  • 이익 보는 쪽에서 비용 부담하여 피해보는 쪽에 보상하는 방안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금강 중류 미호천 합강 등지에서 뱀장어 잡던 추억 소중
  • 해수유통으로 환경개선 효과는 확실할 것임
  • 후세대에게 물려 줄 환경 보존 필요

 

[구본경 하이드로코어 이사(시나리오 분석업체)] 

  • 금강문제 핵심은 수질개선 문제(부영향화 질소와 인 문제 하수, 퇴비) 
  • 해결 방법으로 거버넌스 운영이 중요
  • 취수부담금제 도입 제안

 

[양정희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

  •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해결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하굿둑 상류 10km 이내 양수장이 충남 1개, 전북 2개가 저촉됨
  • 막연한 해수유통 주장으로는 10년 전 논의가 반복될 수 있어 부정적이라고 봄

 

[김억수 서천생태문화학교장] 

  • 수질개선이 목적이고 해수유통이 방법
  • 중앙부처(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에서 갈등 조정 중재자 역할 필요

 

[최문희 충남도 균형발전담당관] 

  • 지역간 거버넌스 사례로 서산‧태안의 “가로림만” 합의 사례 추천
  •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도 위원으로 정책협의회에 함께 참여하여 목표시나리오 도출 ( 2030년 금강하굿둑개방(용수해결 전제)을 목표시나리오로 결정 / 현 상태에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우선 실현 가능한 해수 순환방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30cm 유통이 최적.)
  • 낙동강 해수유통 사례와 같이 금강도 실증 실험 필요
  • 충청남도는 연구기관(충남연+전북연+환경정책평가연등)간 공동연구추진시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금강권수계물관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와 실험유통 건의

 

▲     © 놀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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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특위 위원들의 의견 및 질의사항

 

[전익현 위원]

  • 상시유통 시 김양식장 부정적 근거는? * 이창희 교수 답변 : 유통시 염도가 떨어져 김양식 피해 예상
  • 민간 거버넌스 사례 있는지? * 이상진 박사 답변 : 지역 단위 보다 이해관계자(농업, 어업, 관광 등) 중심으로 거버넌스 구성 필요

 

[김명숙 위원]

  •  금강하굿둑 건설 36년이 지났으므로 현재의 관점에서 볼 필요
  •  환경, 농업, 재난 등 모든 주제를 놓고 논의 중요

 

[김기서 위원]

  •   32년 만에 개방한 낙동강처럼 금강도 개방 필요(전북 등 지속적 논의)

 

[양금봉 부위원장]

  •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충남, 서천, 전북, 군산이 소통 필요
  •  도의회에서 지속적 관심 가질 것임

 

[오인환 위원]

  • 해수유통의 편익 분석 등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른 특위의 향후 계획은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 전북도와 농업‧공업용수 해결(양수장 이설 등)을 전제한 논의 제안
  • 해수부, 환경부 등 해수유통 실증 실험 지속 건의
  • 연안하구 관리법안 제정 동향 관리(박완주 발의 등 3건)

 

이날 세미나는 엄밀히 보면 반쪽 토론회라는 감이 없지 않았다. 금강하굿둑의 이해 당사자로서 하구에서 열쇠를 쥐고 있다 할 수 있는 전라북도측 인사들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들만의 이야기로 갖혀 버렸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조만간 전북 도의회 측과 한 테이블에 앉으려 협의중이라고 계획을 밝혔고, 동일한 의견도 계속 제시되었다. 좌중에서는 “기왕 늦은 거, 국가지대계이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반쪽 회의라 하더라도 유의미한 이유들이다. 

 

▲     © 놀뫼신문



▲     © 놀뫼신문



 

서천 군민이 바라보는 금강

 

토론회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예정시간인 4시를 훌쩍 넘겼다. 인근의 서천군민들도 방청석에 앉아서 “앞으로 금강이 어찌 될지?” 지켜보는 자리였다. 마이크 없는 소리지만 “아, 물은 흘러야 하는 거지~”가 객석에서 이구동성인 가운데 오인환 위원장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였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만큼은 꼭 들어봐야 한다”면서 좌중을 둘러보았다. 

끝까지 경청하던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가 일어나서 사이다 발언을 하였다. “해봅시다. 직접 부딪혀 보지 않고 연구와 토론만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세금은 필요한 데 쓰라고 거둔 것이니, 맑은 물 금강을 위해서 씁시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답, 뭐 그리 어렵게들 얘기하십니까?” 

금강에 관한 얘기, 의견, 이견은 금강 전체길이 천리길보다 길고도 복잡다기하다. 문득 하버드대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했다는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오버랩된다. 청소하는 아줌마 왈 툭 던졌단다. “뭐가 그리도 복잡해요?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 하나 붙여놓으면 불만 다 없어질텐데...” 

 

[금강살리기 현장제언 2]

 제언1) 김억수 서천생태문화학교장

▲ 김억수 서천생태문화학교장     ©놀뫼신문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금강하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여기에 북측도류제, 방파제, 해상매립지 등 개발로 인해 금강하구의 환경 부하는 높다. 1990년 이후 금강하구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대해 확인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2009년부터 서천군에서는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군민 운동 차원으로 확산하고, 3대강 해수유통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그러나 군산, 전북의 반대, 국토부(당시) 반대로 인해 해수유통이 좌절되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함. 2010년 ‘서천 vs. 군산’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는 중재나 해결 의지가 부족했다. 금강하구는 해수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협의와 합의를 이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강에 관한 한 만병통치 한방의 해결책은 없다.  서천-군산, 충남-전북, 시민단체, 어민, 농민단체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올해 7월 <금강하구 생태복원위원회>를 창립하고 군산 지역 어민,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있으며,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제언2)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놀뫼신문

금강하구는 1990년에 완공된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으로 인해 물길이 막혀 흐르지 못하는 호수가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금강하구 생태계의 변화돼 줄어들고 사라진 수산자원을 비롯해 많은 자연자원의 변화가 생겼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이용으로 농업과 산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하지만 흐르지 못하는 강물의 수질이 온전하지 못하고 악화돼 4급수와 5급수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녹조현상도 극심한 상태로 금강의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 두고 보더라도 수질환경과 생태환경이 좋아질 수 없음은 관심 있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금강권역의 주민들 중에는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강하굿둑 수문을 개방하여 일부 해수유통을 하거나 하굿둑 자체를 모두 철거해 재자연화해 기수역을 복원하자고 한다.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충남도의회의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 복원을 주장하는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 물론 해수유통으로 인한 용수공급의 차질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해수유통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풀어가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수유통의 필요성은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듯하다.

해수유통을 통해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고, 파괴된 기수역 생태계를 복원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확보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예산의 문제가 제기될 것인데, 기수역 복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투입된 예산보다 경제성이 더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수역이 복원될 경우 생태자원의 생산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수역의 경제적 생산성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조직 이기주의로 인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금강하굿둑이 해체되면 이 사업단의 운명도 바뀌게 될 것이므로, 온 몸으로 막으로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면 지역의 발전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자연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해수유통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해수유통을 하고, 그 다음은 그것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 국가와 지역민들의 미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 그것이 얼마라고 하더라도 꼭 해야 할 과제이다. 하굿둑을 건설할 당시의 과제가 해일방지, 홍수피해 예방과 용수 확보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과제는 하굿둑을 철거해 기수역 복원과 함께 홍수피해 예방과 아울러 맑은 물 용수 확보 등을 함께 이루는 것이다.

 

 

-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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